법인 설립 후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는데요.
용어도 어렵고 여러군데의 사이트를 이용해야 하다보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법인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부터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그리고 홈택스·정부24·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한 사업자등록증 출력 방법까지 단계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vs 사업자등록증명, 무엇이 다를까
(출처: 슬지생활 블로그)
법인 설립 후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의 시작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반면 사업자등록증명은 이미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 사실과 상태를 증명하는 문서로, 은행·입찰·계약에서 자주 요구됩니다.
온라인 즉시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민원 서비스 항목명도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으로 제공됩니다.
홈택스·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사업자등록증명은 발급 번호가 부여되고 온라인 열람·출력·영문증명 선택이 가능해 대외 제출에 널리 쓰입니다.
따라서 “서류 제출용”이라면 보통 사업자등록증명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본 원칙과 기한
(출처: toss)
국세청 가이드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 전” 또는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또는 홈택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여러 곳 두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며, 홈택스 가입 및 인증서가 있으면 방문 없이 온라인 접수와 법인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가능합니다.
정부24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처리기간, 구비서류, 근거 법령(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이 통상 2일로 안내됩니다. 다만 실제 소요 시간은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끝내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
(출처 : 경리나라 공식 블로그)
다음 절차를 그대로 따라하신다면 발급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우선 홈택스를 방문해 대표자 명의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으로 진입합니다.
- 그 다음엔 법인 항목으로 진입하셔서 기본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명·법인등록번호·설립등기일 등은 등기부등본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 업종 코드는 조회 기능으로 선택합니다.
- 본점 주소는 등기부 기준으로 기입하고, 임차 시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을 첨부합니다.
- 필요한 부분을 작성하였다면 홈택스 전자제출로 서류 업로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전대차라면 전대 계약서도 함께 요구될 수 있으니 스캔본을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처리 완료 통지가 오면 홈택스에서 결과 확인과 사업자등록증 출력(또는 이후의 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대표 서류
(출처: 정부24)
등기 직후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출자명세서, 임대차계약서, 인허가 사업의 경우 허가증 사본 등입니다.
건설·의료·통신공사업 등 업종별 인허가 서류가 따로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준비해야 보정 통지 없이 빠르게 처리됩니다.
정부24 민원안내 페이지에 세부 항목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간편한 처리를 위해 몇가지 주요 서류는 동의 절차만 거치면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하기에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건설기계사업등록증
- 건설업등록증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증
- 폐기물 중간 최종 종합 처리업 허가증
- 전기공사업등록증
-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처리기간과 일정 관리 팁
정부24 기준 총 2일 처리가 일반적이지만, 홈택스에서도 온라인 신청 후 보완 없이 진행되면 당일 또는 익일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보정 요청이 오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스캔본 해상도, 파일 형식, 누락 서류를 점검하고 접수 즉시 “민원 접수·처리현황”을 확인해보시면 좋은데요.
처리 주체와 절차는 정부24·국세청 양측 안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후 진위 및 상태 확인
(출처: 홈텍스)
거래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우리 법인의 상태를 증빙하려면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상태조회”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로그인 없이도 이용 가능하며, 홈텍스에서 [조회/발급] →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메뉴로 진입하면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정상/휴업/폐업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에 100건 이상 대량 조회가 필요한 경우라면, 공공데이터포털의 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상태조회 API를 통해서 대량 상태 조회와 과세유형·폐업일자까지 확인할 수 있어, 전산 자동화나 내부 통제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손택스(My홈택스) 앱에서 “사업자등록상태조회”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안내 문구에 따라 조회 정보의 법적 효력 제한과 개인정보 보호 유의사항이 공지되며, 사업자간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최소 정보 제공 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외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다면?
(출처: 정부24)
대외용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 필요한 서류가 사업자등록증인지 사업자 등록증명인지에 따라서도 경로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금융기관·발주처·납품처는 “사업자등록증명” 제출을 요구하니, 제출처의 요구 문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교부
사업자등록증은 사업등록 완료 시 교부되는 증서로 홈택스로 사업자등록 신청·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처리가 끝나면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전자 형태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별 제출 요구 형식은 다를 수 있어 해당 기관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 교부
한편 사업자등록증명은 “현재 등록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로 홈택스·정부24에서 즉시발급됩니다. 홈택스 상단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으로 진입해 한글/영문 선택과 온라인 열람·인쇄가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용도·제출처를 선택하고 신청하면 “접수 즉시 출력(PDF 저장 포함)”이 가능합니다.
- 발급 유형은 한글/영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전자 발급번호가 부여됩니다.
- 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신청 즉시 처리 됩니다.
- 정부24에서도 동일 민원이 제공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 외부에서도 손택스 앱을 통해 간단히 발급이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의 민원증명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을 신청해 화면 열람이나 팩스 발송, 또는 전자문서지갑(인터넷 발급)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앱으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기관 제출용 “원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PC에서 PDF 저장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 확인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 전 또는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연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미루지 마시고 본 기사를 참고해 간편하게 진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